문희상 “국회 특활비, 폐지하거나 획기적 개선”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 문제에 대해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장은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장은 남북평화 정착과 관련해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 남북평화의 천재일우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판문점선언 전문을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 4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합의할 사안인데 강력하게 4당 대표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든 의원으로서든, 국가 원로로서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몽땅 다 바쳐 하겠다”고 거듭 남북평화 정착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협치를 위해 난장판으로 떠들어야 하는데 몸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말싸움을 해야 한다”며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