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車값 싸진다…개소세, 5→3.5% 연말까지 인하

4조원 더 풀어 내수 살리고 분배 개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2배·지급액 3배 파격 확대
정부, 올 성장률 2.9%로 하향
김동연 "성장세 둔화 가능성"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와 32만명 취업자수 증가 목표를 2.9%와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정부가 재정지출·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 확대 그리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수, 수출, 투진 부진, 미·중 무역전쟁, 고용 감소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9%, 18만명으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가 빠른 시일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하향 국면으로 진단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꺼내든 정부의 묘수는 재정투입이다.

우선 기금변경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을 통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내년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 5.7%에서 7% 중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 인하를 통한 내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 것이다.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고강도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수준인 3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 확대와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해 혁신성장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