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특위 “최저임금안 재심 요청…주휴수당 무급으로 검토 필요”

중기중앙회, 제 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열린 ‘제 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현실이 긴박하고 힘드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을 찾아달라, 아니면 망하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 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계속 찔끔찔끔 하니 우울증과 위장병에 걸렸다. 최저임금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정용주 경기도가구고업협동조합 이사장·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이재원 중기중앙회 본부장·정욱조 중기중앙회 실장 등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잘못됐다.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이 현실적으로 되야 한다”며 “업종별 부분적용은 작년에도 16.4% 인상되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매년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끌려간다. 이의제기에도 한계가 있다. 기울어진운동장이 매년 같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려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국회로 넘기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임금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심의하는 특위이다. 중기중앙회에서 검토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재심의를 해야한다. 안되도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제도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결정구조 등은 많은 연구가 있어야한다”며 “건의하겠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정책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