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 주요 피의자 구속수사”…警, 엄정 대응 예고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강력범죄의 경우 청소년도 구속수사를 하고 장기간 면담을 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집단범죄는 죄질이 나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범죄 전력 등 강력 범행을 자행할 위험성을 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막고자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병행키로 했으며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만14부터 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3만2291명이다.

이 가운데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올랐다.

평균 재범률은 33.8%로 전과 3범 이상이 전체 50.8%로 절반을 넘었고 강도범죄 재범률은 63.4%를 차지했다.

만10세부터 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까지 3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3167명보다 7.9% 상승했다.

범죄유형은 폭력 711명에서 860명, 사기 등 지능범죄 193명에서 258명 등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피의자는 지난해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상승했다. 특히 SNS 이용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