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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개헌 불씨…여야, 재추진 속도낼까

되살아난 개헌 불씨…여야, 재추진 속도낼까

기사승인 2018. 07.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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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당기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재추진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다.

또 문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방미 기간 짬짬이 정쟁없는 국회로서 31년 만에 낡은 헌법의 틀을 바꿔내는 좋은 논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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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연합
여야의 개헌 논의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야권 반대로 무산 됐었다. 그러다가 6·13지방선거 이후 야권에서 개헌 문제를 재점화하면서 다시 개헌 불씨가 되살아났다.

다만 문 의장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여야가 합의 개헌안을 올 연말까지 도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개헌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개헌의 최대 관건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의 경우 지방선거 참패 후 당 내부 추스르기에 시급한 상황이어서 개헌안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여권이 원하는 정부 개헌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야권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절충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개헌 자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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