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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檢, 자료 분석 본격 착수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檢, 자료 분석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8. 07.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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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농단 '윗선'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확보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PC서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추가 확보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거래’ 의혹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검찰은 자료 복구를 통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외부 전문업체에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내용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삭제하는 기술)된 이들의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사실을 최근 검찰 수사팀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퇴임할 당시 법원 내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논란과 함께 추가조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법원은 전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폐기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증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원본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사 등 민감한 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 분석에 돌입한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등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건에는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문건 410개 원본 파일 외에도 여러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보고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의 복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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