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추가기소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게재한 잡지 제작
재향군인회 운영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게재·유포

이명박정부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앞쪽)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 대해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0년 6월~2012년 11월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공모해 기무사들에게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인터넷 잡지)을 약 45회에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배 전 사령관은 코나스플러스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넷’에 게재하고 수십만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이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피격, 반값등록금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로 분류되는 사안에 댓글조작을 진행했다.

아울러 배 전 사령관 등은 기무사에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수백여개 ID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수십회에 걸쳐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