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기밀 해외 유출’ 탈북민 구속 수사

검찰이 군 기밀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탈북자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이모씨를 최근 구속했다.

이씨는 군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씨(58) 등으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넘겨받아 동아시아국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황씨와 홍모씨(66) 등 전직 정보사령부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황씨 등이 이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했다.

앞서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군사기밀 109건 중에는 해외 한국 공관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신상정보가 유출된 정보관들을 모두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황씨 외에 다른 경로로도 기밀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