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靑 정무수석 만나 “지방분권 진척 없어 답답”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많아…혁신·현장적 행정이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도인 지방분권이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한 수석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현재 9대 2에서 7대 3으로 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셔서 큰 기대를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도는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다 쓰셔야 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세한 걸 다 하려다보면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은 훨씬 더 혁신적이고 현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나”며 “예컨대 뉴욕시장처럼 나에게 임대료 요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궁중족발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공=서울시

이에 한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개헌을 준비하면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개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지방을 돌면서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각 지역의 현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의 현안만 얘기하고 끝난다. 그래서 대통령도 실질적인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현안을 다 청취하고 각 부처에 전달도 하고 조율할 건 조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안 관련해선 사전논의로 끝내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큰 문제를 결정하는 논의를 해서 내실을 기하자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며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참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