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文 정부, 교육부 폐지론 나오는 이유 고민할 때

사회부 남라다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운전대’를 잡고 개혁시동을 켠 지 꼭 1년째가 됐다. 김상곤호(號)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어 국민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김 장관이 운전대를 스스로 놓으면서 국민이 걸었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 발단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2021학년도로 예정된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부터다.

교육부로부터 수능 개편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며 수차례 대입정책포럼을 진행했지만, 수시·정시비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평가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온갖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내용도 교육부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8개월간 진행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주장이 대부분이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안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성 시비가 많아 학생부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 ‘수상경력’과 ‘자율 동아리’는 현행처럼 기록하되, 보완하는 방향으로 참여단 의견이 모아졌다. 학생부는 수시 학종의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 논란은 대입 불공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민에게 결정을 미뤘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장관의 결정 장애와 교육부의 책임 회피가 낳은 ‘과잉 공론화’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대입 개편 유예로 고교 1·2·3학년까지 모두 다른 대입제도가 적용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 몫이다. 입시 당사자들은 “우리가 실험 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현 정부 평가에서 교육 분야가 30%로 낙제점을 받은 이유이자 개각과정에서 장관 교체 예상 1순위, 교육부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청와대·여당과의 의견조율 실패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2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가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학생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 ‘대입 개편’ ‘학생부 개선안’ 운전대에 앉기를 꺼려하는 주무부처는 존재 의미가 없다. 정부와 김 장관이 교육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