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 노트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 “많은 도움 된다”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기변호 노트’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자기변호 노트 이용자 108명을 설문한 결과 전체 67%에 해당하는 72명이 이 같이 답변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경우 꼭 필요한 것 같다”와 “다음에 조사받을 때도 기록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57%인 62명이었다.

다만 이 기간 해경을 제외한 5개 경찰서에서 사용된 자기변호 노트는 1178부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건수인 7524건과 비교하면 15.7%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조사 종료 이후가 아닌 진행 과정에서 이용한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노트를 제작해 피의자들에게 제공했다.

피의자는 노트를 이용해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 휴식시간 제공 등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경찰은 서울변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전국 확대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