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5년만에 내각 불신임투표 진행…가결 가능성은 작아

사진= AP, 연합

20일(현지시간) 인도 의회에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불신임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야당 텔루구데삼당(TDP)이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지방 실정(失政)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 내각불신임 투표안을 주도해 제출했다.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의장이 1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신임투표가 성사됐다.

이에 2014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로서는 첫 번째 불신임투표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인도 하원의 총 재적 의원 수는 544명이며 공석 등을 제외하면 534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내각 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다만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하원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어 내각 불신임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JP의 의석은 273석이며 BJP 연정 의석까지 포함하면 총리 우호 세력 의석수는 314석으로 늘어난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번 불신임투표를 진행함으로써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또한 야권은 최근 ‘모디 총리 재집권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대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실제로 BJP는 지난 5월 남부 카르나타카 주 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야당이 결성한 연정에 주 정부를 내주고 말았다. 당시 BJP가 전체 222석 가운데 104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지역정당 자나타달-세큘러(JDS)와 손을 잡으면서 BJP는 결국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BJP 관계자는 “예산안 논의 등 중요한 사안에 전념하려면 불신임투표 관련 이슈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INC 측은 “이번 불신임투표를 여성 안전, 농부의 고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정치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디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여성 성폭행 문제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폐단, 잠무-카슈미르 주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