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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입제도 안정을” 교육 이슈 선점

바른미래 “대입제도 안정을” 교육 이슈 선점

기사승인 2018. 0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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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바른미래당은 19일 대학입시를 비롯한 현재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입시제도 법제화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좌우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 이슈를 선점해 정책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백년대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입제도’ 정책워크숍과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백일소계(百日小計)같다”고 각을 세웠다.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 이후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만 하더라도 백년대계의 교육을 국가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외부용역 등 완전히 그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입제도를 법제화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시제도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최소 10∼20년 치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 교과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화, 대학별 논술 폐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과 같은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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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바른미래 “교육정상화 핵심은 대입제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입제도 개편안 토론회에서도 현 대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교육 정상화가 꼭 필요하고 핵심은 대입제도”라며 “대입제도의 개선이 결국 중·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채 대행은 “대학교육에서도 사회 진출과 미래의 인재를 만들어 내는 준비단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전국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입제도 결정 방식을 개정 법률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다. ‘공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교육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7.2%로 뒤를 이었다.

대학별 논술고사와 관련해서는 전면폐지(53.3%)가 유지(24.6%)보다 앞섰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는 유지(51.1%)가 폐지(33.5%) 의견보다 컸다.

채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현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입시 중심에서 적성·진로 탐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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