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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재벌개혁, 칼 휘두르지 말고 제도로 접근해야”

최종구 “재벌개혁, 칼 휘두르지 말고 제도로 접근해야”

기사승인 2018. 07.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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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은 1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를 열어 전남지역 소재 스타트업 2곳의 기업설명(IR)을 듣고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미흡했다고 지적받아 온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칼을 휘두르기 보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같은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해결의 방향성을 잡았다며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권의 혁신산업 출현 지원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남 목포에서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전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가계부채 문제였다”며 “지나고 보니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진전은 아니지만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도 당시에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다”며 “어느 정도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혁신을 꼽았다. 그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출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행히 몇가지 법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뤄져가고 있어서 법안이 필요한 것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된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선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시각은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도 기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 되는 금융위원장으로써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임대료 상승 억제 등 비용절감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은 당장 효과를 낼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보다 성공률이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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