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사실상 제동

'북, 밀수로 정제유 수입 올 상한선 넘어 추가 공급 중단 요구' 통지 무산시켜
러 '6개월 간 시간' 요구, 중국 지지, 대북제재위 통지 불발
중러 지난달 대북제재 완화 필요 안보리 언론성명서 추진하기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정제유를 밀수입해 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넘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에 올해 북한에 대한 추가 수출을 정지하라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이이를 제기, 무산시켰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8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로이터통신·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정제유를 밀수입해 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넘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에 올해 북한에 대한 추가 수출을 정지하라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 무산시켰다.

중·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언론성명안을 15개 이사국에 배포하고 성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에 대해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이 이날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시한이 주어졌는데 러시아가 ‘보류’ 의견을 표명하면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지지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북한의 모든 위법적 거래에 대한 추가 정보’와 ‘밀수량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 안보리 이사국과 한·일에 북·미 협상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북 정제유 운송 중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안보리가 제한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유엔이 북한으로의 정제유 운송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지난 5월까지 최소 89차례에 걸친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했다며 이 북한 선박(유조선)이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회원국에 ‘북한이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통보하고,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제제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북한에 총 1만4000t의 정제유를 합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18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월 200~400t 정도로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