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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송영무 “기무사 근본개혁”…“쿠데타 모의” vs “음모”

국회 법사위, 송영무 “기무사 근본개혁”…“쿠데타 모의” vs “음모”

기사승인 2018. 07.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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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업무보고하는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근본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쿠데타를 기도한 문건이냐’는 질의에 “모든 것은 특별수사단이 밝힐 것”이라며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계엄 문건에 대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 모의’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으로 몰고가려는 음모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막말로 한 때 소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위헌적 문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문건 곳곳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했다”며 “군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처럼 국회 통제 무력화를 의도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망나니 수준이다.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계엄은 트라우마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내용은 없다”며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음모라고 맞섰다.

이은재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맞섰다.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동안) 쿠데타 모의 문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갑윤 의원은 “군은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때 나서야 하는 기관이 기무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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