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령 자료 발표, 여 “경악” vs 야 “정치적 술수 의심”

'계엄군 투입, 언론·국회 통제' 적시 내용
민주·평화 "쿠데타 모의, 책임자 엄벌·기무사개혁"
한국·바른 "지지율 급락에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연합

여야가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엄단과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발표의 ‘저의’를 의심하며 청와대 발표 의도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획책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청와대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 발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돼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며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 대해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기무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기무사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넘어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아울러 전면적인 기무사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