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이뤄질 것 생각”

강경화 외교, 안보리서 폼페이오 국무와 '북 비핵화' 브리핑
"안보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유지에 공감"
"북 구체적 행동 견인 위해 국제사회 단일된 목소리 취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상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 회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 왼쪽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사진=뉴욕 AP=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뉴욕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정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한·미의 확고한 공약과 공조를 보여줬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와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리의 단합과 11번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안보리 이사국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한두 번의 회담으로 이뤄질 일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 안보리 이사국과 미국 등의 공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상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 회장에 참석, 방명록을 쓰고 있다. 이를 조태열 주유엔 한국 대사가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에 앞서 가진 폼페이오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최근의) 진전상황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가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미 양국 간 공조와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운 데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핵화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지로서 빨리 끌고 나가야 한다, 속도감 있게 나간다’는 의지는 폼페이오 장관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과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차원의 합의와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지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같이 만들어 갈 때는 미국의 뜻도, 북한의 뜻도, 필요하면 중국의 뜻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가능성과 종전선언과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도 “평양방문은 (판문점 선언) 공약사항”이라면서 “평양방문에 앞서 종전선언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평양방문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협력과정에서의 부분적이 제재 면제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서 (제재)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제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합의한 북·미 간 비핵화 워킹그룹과 관련해 “미국은 준비를 다 끝낸 것 같다. 북한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비핵화 후속협상을 마친 후판문점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과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 담당 워킹그룹 구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 실제 북·미가 이와 관련해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