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본격 강제수사 돌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은 법원의 관련 자료 제출을 기다려왔다.

해당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간부 및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검찰이 이날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 전 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검찰이 이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