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무조건 줄이는게 능사?…“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 조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기준 160.1%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가져올 충격은 적으나 소비 감소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운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경제성장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관련 이론들의 공통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GDP 성장률 이하로 둔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은 가계부채 주기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상 3~4년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 시기 경제성장률도 같이 낮아진다는 실증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IMF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가계부채 감소가 경제 회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관측돼왔다. 윤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와 2014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율과 GDP 증가율은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가계부채 조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의 중립적은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