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다지는 금감원‥보여주기식 되지 말아야

국내 주식 시장의 고질병 중 하나는 바로 ‘한탕주의’를 노린 불공정 거래입니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태는 소위 ‘개미’ 투자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한국증시의 전반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은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핵심업무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중요성이 확대됐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 거래 홈페이지는 올해초까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금감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수단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뒷북조사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들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늦장 대응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원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환경과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한 만큼 금감원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혁신 방안을 발표한지 몇달이 채 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해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공정 거래 센터에는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투자자경보와 공지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물선’ 돈스코이호 관련 테마주 발생에도 투자를 경고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금감원의 이런 행보는 새로운 감독원장 취임 후 내부적인 보여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 그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이번 불공정 거래 개선을 통해 금감원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