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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 해법은] “정치 무관 ‘기무사령관 임명’·기무요원들 특권의식 타파”

[기무사 개혁 해법은] “정치 무관 ‘기무사령관 임명’·기무요원들 특권의식 타파”

기사승인 2018. 07.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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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정권·정치권과 무관한 '기무사령관' 임명
기무사 요원들 지속적인 인격소양 교육 '특권의식' 빼야
기무사 개혁 '교각살우'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필요
송영무 장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 정재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과 관계없는 기무사령관 임명이다. 그 어떤 정권도 기무사를 할용하려는 의혹을 떨쳐야 하고 기무사도 권력과 정치권에 줄을 대서는 결코 안 된다.”

기무사 출신의 한 예비역 고위 간부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 개혁의 해법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관한 기무사령관 임명”이라고 제언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우리 군과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상정해 당시 군이 언론과 국가정보원, 국회 무력화를 계획한 기무사의 세부 문건도 공개됐다.

현재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은 향후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냐로 귀결된다.

군 전문가들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기무사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무사 출신의 한 예비역 고위 간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무사령관 임명”이라면서 “정치권에서도 기무사령관에게 이것 저것 지시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사 업무는 방첩, 군사보안, 군 또는 군 관련 첩보 수집, 안보사범 수사로 국한돼 있다. 이런 본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 권력에 관여했기 때문에 기무사가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 법무관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는 “기무사는 방첩 보안 기능만 두고 나머지 다른 업무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의 탈정치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비롯한 정부 권력·정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물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군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고리를 이번에 끊겠다”고 천명했다. 송 장관은 “국군 역사에서 군의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무관 ‘기무사령관 임명’·기무요원들 특권의식 타파 절실”

군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무관한 기무사령관 임명과 함께 기무요원들의 인격교육도 기무사 개혁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기무사 출신 예비역 간부는 “기무사 요원들이 ‘목에 힘주고’ 권한을 가진 듯 행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지속적인 인격교육을 통해 기무사 요원들의 ‘특권의식’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간부는 “기무사 요원들은 군복을 입는 야전 군인보다 더 군인다워야 하고 사복을 입는 누구보다 신사다워야 한다”면서 “기무사 요원들이 야전부대에 가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기무사 내규를 만들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무사 지휘관인 장군 숫자를 줄이고 계급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계의 한 군 전문가는 “기무사 장군 숫자을 얼마나 줄일지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번 기무사 개혁이 ‘교각살우’가 돼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2020년까지 군 장군 수를 현재 430여 명 중 75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장성 감축계획은 기무사 축소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 장성 숫자가 9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에는 현재 중장인 사령관과 소장인 참모장, 준장 7명 등 모두 9명이 장성이 보임됐다. 국방부는 당초 사령관 계급을 소장으로, 참모장 계급을 준장으로 낮추고 나머지 7명의 준장 보직은 축소 개편해 대령급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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