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최대 30% 증액 전망

일본 방위성이 2023년도에 배치할 예정인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이 최대 30%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기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비용은 총 2500억엔(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이 이지스함의 레이더보다 높은 탐지·추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신형 레이더를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비로 1기당 800억엔(약 8100억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레이더 등 구성 장치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1000억엔(약 1조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

방위성은 올해 3월에 레이더 선정작업을 시작하며 미국 정부를 통해 군수업체가 제안한 레이더 중 ‘SSR’ 기종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는 1기당 레이더만 200억엔(약 2000억원) 이상이 들어 전체 시스템 도입비용은 지난해 말보다도 20~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비용을 포함한 내년도 일본 방위비는 사상 최고액인 5조3000억엔(약 53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는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하기도 했다.

방위비 확대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접 방위비란 전체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재편비용이나 오키나와(沖繩)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뺀 나머지다.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 비용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은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드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개헌은 현재 지지부진 하고있다. 아사히 신문은 22일 자민당 등 여당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이 담긴 개헌안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자민당 창당 이후 지속한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9월 열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개헌이 “후보자가 누가 되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등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올해 초 부터 “드디어 개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정작 실현하기 까지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