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속도…이번주 고위급 줄소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주말인 22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직속상관인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특수단에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특수단의 조사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수단과 공조 수사하는 서울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특수단은 법무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기무사 요원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