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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車 25% 관세폭탄 저지 ‘총력전’… 美공청회서 ‘고군분투’

정부·재계, 車 25% 관세폭탄 저지 ‘총력전’… 美공청회서 ‘고군분투’

기사승인 2018.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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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재계, 美 정재계 인사 만나… 경제동맹 등 강조
래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회의실에서 래리 커들로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면담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현지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 예정인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국내생산 차의 미국 수출은 포기해야 할 판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지난 19일 진행된 미 상무부 공청회를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20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수행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 국장 등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을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를 반영,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미측 인사들도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 제외를 요구하는 등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또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과 한국무역협회, 자동사산업협회 등 민간부문 역시 필사적으로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전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정부 및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회·단체,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앨라배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복귀, 7월 25일 ~ 27일간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자동차 25%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국내로부터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이제 막 정상화에 들어간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경우 미국 수출 기반이라, 공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미국 기업들도 관세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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