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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탈북 문제,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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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탈북 문제,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 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8. 07.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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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런 요구만 한 게 아니라 8월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명의 탈북 종업원 문제가 자칫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입장이 아주 어려울 텐데 이럴수록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칙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1일 우리 측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공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의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 종업원 문제를 향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다.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탈북 종업원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이 문제가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일에도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등의 매체들이 여종업원 송환문제가 내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상봉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공세가 탈북 종업원 문제에 집중되는 형국이다. 왜 그러는지 의도 파악이 시급하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 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통일부는 집단 탈북자들이 “최근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탈북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했다. 탈북자들은 당시 한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기획탈북 얘기가 나오고, 북한은 탈북 종업원의 송환, 책임자 처벌, 남북관계 연계 등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문제는 관계개선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기대에 못 미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인데 이 시점에 탈북여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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