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돋보기] 때아닌 ‘0% 카드 수수료’ 논란…불안한 카드업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까지 낮춘다는 일부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율 세부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눈초리다. 최근 최저임금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높은 카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 민심(民心)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0%대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국은 관련 정부부처와 카드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 정말 영세상인을 위한 조치인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말 구성한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이 TF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정부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매년 상승하는 상가임대료에 수수료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막상 손에 잡히는 소득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소상공인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서 그러한 이점도 없어져,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라고 밝혔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정책이 영세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0% 수수료는 이미 현실화됐다
카드업계는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가 거듭 인하되면서, 0%대 수수료가 이미 자리잡은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연수익 5억원 이하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이 0%대 초반이란 것이다. 여기에 3억원 이하 상인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정말 적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여기에 일각의 관측대로 정부가 ‘0%초반 수수료율’을 밀어붙인다면 카드사들은 최소 0.5%포인트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수수료율 상한이 0.8%인 만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며 “관측이 사실이라면 0.5%포인트 수익만큼 첨예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