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친 여야 원내대표단, 민생법안 ‘협치’ 주목

26일 본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협상
인사청문회 등 산적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뛰어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방미대표단 제공

초당적 의원외교를 위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했던 5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 싱크탱크,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자동차 관세 문제를 위해 초당적 힘을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주부터 7월 국회에 산적한 법안들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초당적 외교를 펼쳤던 여야 원내대표들이지만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월 국회에는 민생법안 협상뿐 아니라 민갑룡 경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세 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야당이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장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폭행한 사건인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1개월째 계류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은 동의하고 있어 민주당은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여당이 앞서 발표한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확대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5법도 조속 처리 법안이다. 규제개혁 5법은 산업융합분야, 정보통신융합 분야, 금융분야, 지역혁신산업 등에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EITC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규제개혁 5법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해온 바 있어 민주당은 한국당을 거듭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의 초당적 외교 협치를 발판 삼아 민생경제 살리기도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공방도 거듭되면서 여야 접점 찾기가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의 본질은 대기업의 갑질과 과대한 임대료 인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주 국회 외통위, 국방위, 환노위 등 상임위 첫 업무보고가 열려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은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 22일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겠다는 각오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고 정부가 대북제재완화에 앞장선 정황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