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맥주세 개편 제동, 공유경제 육성안 내달 발표”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소비자후생 고려"
"공유경제 육성안 준비, 택시업계 등 보상 검토"
"소득주도성장 가야할길, 최저임금 보완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어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판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실제 수입맥주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 과세 형평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브랜드 맥주가 국내에서 만든 맥주보다 가격이 더 싼 왜곡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세금 인상이 수입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과세 형평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다 자칫 평범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주 주세 개편이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통상 분쟁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인상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밝힌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내년엔 더 확대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겠다”며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층 설득이 규제개혁 성패를 좌우한다고 규정하고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며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부총리가 가장 먼저 시도할 분야는 공유경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