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정책 수정 결단 내려달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1만원 공약에 매달려 졸속으로 추진돼 왔다”며 “정부는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지도 못했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 갑질, 상가임대차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왔던 문제부터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등에 탈원전하겠다고 세워둔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임시로 재가동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 방미단에 참여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내 현안에 대해 각 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