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명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돌입…‘통진당 해산’ 쟁점될 듯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연합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회는 23일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시작으로 24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연수원 19기), 25일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연수원 17기)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며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헌재는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 때문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비판 발언이 이날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사건은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