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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회생 지원

부천시,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회생 지원

기사승인 2018. 07.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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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행을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해제하고 △부동산·차량·공매 보류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납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가 경제활동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제적 악순환의 굴레가 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경제적 회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회생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자와 구분하는 맞춤형의 효율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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