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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민변과 관계 단절하는데서 출발할 것”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민변과 관계 단절하는데서 출발할 것”

기사승인 2018. 07.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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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7기)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창립회원으로 민변 회장까지 역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는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이 되어 노동권 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고,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참여한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비서관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했는데,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고 청와대 안에는 자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갈음하면서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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