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이념 편향성’ 놓고 격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념 편향성 놓고 여야 대립각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념 편향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단 해산 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집권 여당은 이념적 성향과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놓고 총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담했던 내용이 담긴 책을 언급하며 “‘검찰과 재벌은 개혁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들은 악의 축’이라고 보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과연 중립적인 대법관으로서 적정한지 의심이 된다”며 자질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성향과 대법관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와 장남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사실 때에 다운계약을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장남의 고교 진학을 이유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를 비판해 왔다는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후보자 가족만 위하는 일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 왔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녀교육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위장전입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