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포용적 성장정책 지속 강조

수보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취지 및 당위성 설명
"효과 금방 나오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新성장정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등 자영업 문제 해결 위한 방안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청와대 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겼다”며 “이는 오랫 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없는 성장도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되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빨간 불이 켜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우선 지원,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중심경제 기조의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해법도 제시…“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불거진 자영업 문제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로 거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문제 해법을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2014년에 도입됐음에도 현재 가입자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노력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의 많은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도 자영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