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인사 입각 ‘협치내각’ 구성 시사…농림식품부 장관은 이번주 인선

입법 현안 산적, 여소야대 극복 카드
초당적 협력 바탕 민생살리기 판단
이번주 내 농식품부 장관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포항 해병대 헬기사고 ‘마린온’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야당 입각을 통한 ‘협치 내각’이 꾸려질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후속 개각과 관련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4개월째 공석 상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하절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당장 떨어진 불”이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급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이후에는 야권 인사 발탁을 통한 협치내각을 꾸릴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협치내각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계엄령 문건으로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문제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27판문점 선언 국회지지와 비준 동의안까지 첩첩산중이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야당을 상대로 직접 협상에 나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내각 구성을 먼저 요청한 것도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 먼저 (협치내각에 대해)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문 대통령의 고심을 에둘러 표현했다.

◇ 민생·경제살리기, 개혁 입법 등 여소야대 ‘극복’ 카드

다만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인사 폭을 넓힐지는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는 범보수 진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권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라며 “(보수정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다 권력기관 개혁과 적폐청산에도 뜻을 둔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왔던 범진보 진영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협치내각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야당들이 협치내각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2020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내각이 사실상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인사 특성상 검증절차 등 변수도 많다. 특히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사원칙)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정부 인사 5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관문을 뚫어야 한다. 이에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모든 면에서 변수가 많다.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