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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문제 많다”

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문제 많다”

기사승인 2018. 07.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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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병준,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안보에 이어 경제 위기를 진단하며 당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행보로 해병대 헬기 참사 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당 주최로 열린 경제와 탈원전 토론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토론회에서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집권당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는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집착하면 정확한 자료를 계측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왜곡이 일어난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이 생기면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산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 부분이나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차단하고 같이 고민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비극적인 일도 있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어렵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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