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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북 특구로…드론 등 규제해소 논의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북 특구로…드론 등 규제해소 논의

기사승인 2018. 07.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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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이 대덕·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드론 등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카라반이 지난 20일 전주·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드론·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북 특구에서는 드론,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업체대표가 참여해 신기술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드론 주파수(2.4G, 5.8G) 강도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 곤란 및 드론 비행허가 절차 간소·신속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등 타 전자기기와의 전파 교란 가능성,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주파수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신규 비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안마·견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 보완 등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덕특구에서 한 업체는 식품첨가물에 유기농 인증제도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인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다음 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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