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의 규제점검회의 매달 개최, 실질 성과 얻기 위한 취지”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부처와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점검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실제 (규제개혁)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을 짓는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름)휴가를 갔다오신 후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며 멤버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 올 것”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고 직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위해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만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 일정이 앞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통 일정을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하나씩 만들어갈 생각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