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정치적 이념·수사 중립성 ‘송곳검증’(종합)

김선수 대법관·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김선수, 野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정당 가입한 적 없다" 적극 해명
野, 드루킹 부실수사 등 경찰 수사 중립성 문제 거론…민갑룡 "특검 지켜보는 중"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송곳검증을 했다. 두 후보자 모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법을 공정하게 일선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찰 수장과 대법관으로서의 공직관과 도덕성, 정책을 꼼꼼히 검증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중립성 문제를 놓고 파상공세를 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단 해산 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성향과 대법관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야당과 맞붙었다. 이철희 의원은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며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서초동 반포 한양아파트와 서초구 삼호가든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와 큰 아들의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양아파트 매수 당시 실제 거래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삼호가든의 경우 그런(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남이 서초동에서 고교에 진학하면 남녀공학 학교로 갈 가능성이 컸는데 남녀공학의 경우 내신에서 남학생들이 못 따라가기에 대치동으로 옮겼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달리 평가할 측면이 있는 점 인정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선수 대법관·민갑룡 경찰청장 ‘정치적 중립성 문제’ 거센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드루킹 수사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 이건 질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특정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의혹이 취임한 날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골프대회에) 108명이 참가했는데 김 위원장 그 분 한 분만 콕 찝어서 권익위에 수사의뢰를 하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 민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관행인데 경찰이 드루킹 사건 피의사실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렸다”라면서도 드루킹 수사과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