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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문보고서 채택…노정희 청문회선 ‘사법부 코드인사’ 쟁점(종합)

민갑룡 청문보고서 채택…노정희 청문회선 ‘사법부 코드인사’ 쟁점(종합)

기사승인 2018. 07.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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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여야 의원들의 공방 끝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전날 민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현장 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앞서 전날 진행된 청문회에서 드루킹 부실수사와 경찰의 수사 중립성 문제, 민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관계 등을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 후보자와 문 대통령의 사적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 안건을 오후로 미뤘다.
답변하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노정희 청문회…‘우리법연구회·사법부 코드인사’ 핵심 쟁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관련 이념 편향성,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가입 사실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일부건물 불법증축과 자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타도 쏟아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해보면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위장전입·다운계약서·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 (위장전입의 경우)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대법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노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변호사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많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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