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통학 안전조치들,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 중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폭염으로 유아들이 통학차량 안에서 방치된 채 질식사로 숨져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통학차 사고와 같은 아동안전 문제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통학차 사고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인지 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시아투데이도 사설란을 통해 아동학대는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훈육을 위한 격리와 같은 것까지 아동학대로 보고 어린이집과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처벌하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지만(2015.1.21.자 “어린이집, 때리기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통학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한 바 있다.(2018.7.18.자 “부주의로 아이 질식사시킨 교사·어린이집은 퇴출시켜라”)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이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말까지 전국 2만8000여 통학차량에 도입하고 1회 사고발생 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아동학대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보고했다. 이 외에도 예방교육 강화, 어린이집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처우 개선 등도 종합대책 속에 포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토론회를 통해 벨(Bell)·NFC(무선통신장치)·비컨(Beacon) 등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하고 그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장치마다 설치비용과 유지비, 편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역별·소득별·연령별 차이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호할지가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하고 차별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아마도 전국 통학차량에 똑같은 장치가 설치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감시와 감독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아동의 안전에 노력하는 유인체계에 대한 고심이 더 있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가운데 하나가 토론회를 통해 선별되겠지만 자칫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기술이 배제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