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출범…진상 규명 속도

검찰, 노만석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 검사·수사관 16명 투입
합동수사단 사무실 서울동부지검에 마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전격 투입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에서 군 검찰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핵심인물들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투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은 24일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기구의 명칭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하고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를 단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된다. 군 특별수사단도 검찰 수사단과 같은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다스 비자금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고,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단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한 실무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문건 작성 배경과 경위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함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