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가에 13조6200억원 ‘긴급 지원’, 미중 무역전쟁 배수진

미 퍼듀 농무장관 "불법적 보복관세 피해 대응, 농가 지원"
트럼프 행정부 '긴급 수혈'로 배수진, '끝까지 간다' 경고 성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13조62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가에 대한 ‘긴급 수혈’로 배수진을 치고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낼 때까지 무역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경고로 보인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에서 열린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FW) 전국대회에서 참석, 성조기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사진=캔자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13조62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가에 대한 ‘긴급 수혈’로 배수진을 치고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낼 때까지 무역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경고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USDA)는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거나 잉여 농산물을 정부에 팔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전 백악관이 농가에 120억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무역갈등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콩·사탕수수·유제품·과일·돼지고기·쌀·견과류 등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모든 농축산물이다.

퍼듀 장관은 “이런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발생한 무역 피해에 대응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 지원에 기존 상품금융공사(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농무부 산하기관으로 1933년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됐다. 농작물 생산시설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농민 방어벽’의 역할을 해왔다.

CCC의 역할은 WP가 전한 보조금 지급 방법인 직접 지원, 농산물 구매 및 유통 프로그램, 무역 진흥 프로그램 등의 시행에 부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가에 긴급 지원을 하면서 미·중 간 ‘장군 멍군식’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에 맞서 대두·돼지고기·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약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545개 품목에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031개 품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방송의 ‘스쿠크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국산 제품 수입 규모인 5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