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올해 최저임금 3% 인상 결정

일본 정부가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 올리기로 했다고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지난해 848엔보다 3%인 26엔(약 263원) 올린 874엔(88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현재 방식을 구축한 이후 이후 최대 폭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최저임금 기준액을 결정하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지역 내 사업장에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했으나 심각한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했던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에 담긴 3% 정도의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연 3% 정도 인상해 1000엔(약 1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도쿄(東京)가 가장 높았으며오키나와(沖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정부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도쿄(東京)는 985엔(약 9987원)이 돼 이르면 내년도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1000엔(약 1만139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정부 기준을 적용해도 760엔(7706원) 정도로 최저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이번 인상으로 도쿄와 오키나와의 격차는 기존 221엔(2240원)에서 225엔(2281원)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19개 광역자치단체의 시급이 여전히 700엔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노동자 측은 시급의 지역 격차를 줄여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