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국가 중요과제” 이구동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관련, ‘국가의 중요 과제’라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윤 원장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터라 금융권 이목이 쏠렸다.

그간 최 위원장은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당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원장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지난 5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금융위와의 엇박자 행보 논란은 지속돼왔다. 윤 원장은 올 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진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길 권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5일 윤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 과제”라며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파생되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책무”라고 답했다.

이어 “특례법 완화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