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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짜 선거’에 침묵하는 아세안 국가들…“수치스러운 일”

캄보디아 ‘가짜 선거’에 침묵하는 아세안 국가들…“수치스러운 일”

기사승인 2018. 07.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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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China <YONHAP NO-4293> (AP)
사진= AP, 연합
오는 29일 총선을 앞둔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국민당(CPP)이 권위주의를 조장하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는 것에 대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침묵하자 이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아세안 의원 단체인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의 찰스 산티아고 회장은 캄보디아의 총선 결과가 ‘이미 거의 확정된 것’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후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연립여당 ‘희망연대(BH)’ 소속 민주행동당(DAP) 국회의원인 산티아고 회장은 “국제 사회는 가짜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훈센 총지가 총선을 통해 집권 연장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아세안 국가들이 축하 인사를 전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산티아고 회장은 더 나아가 만약 훈센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아세안 국가들이 나서서 훈센 총리를 지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지난 1985년부터 33년째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만일 ‘따논 당상’인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훈센 총리는 5년 더 추가 집권 하게 된다.

그러나 훈센 정권은 제1야당을 박멸시키다시피 한데다 최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진압 훈련과 병력이동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어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훈센 총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캄보디아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에 해산을 명령하고 5년간 야당 의원 118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정권 연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버린 것.

또 지난 18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15개 주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훈련이 진행됐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반사이익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캄보디아 공정선거 감시단체인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위원회(NICFEC)’의 삼 쿤테아미 대표는 “병력 동원·시위진압 훈련은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공포감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유권자와 정당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민을 두렵게 하는 것은 경찰 훈련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달에는 현직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여당에 투표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티 바인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군인과 가족들에게 캄보디아국민당(CPP)에 투표할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우리 모두 평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20개 정당이 등록했다고 밝히고 여당인 CPP 기호가 20번이 투표용지 맨 아래에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캄보디아 고위직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액 삭감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웃 동남아 국가들은 계속 침묵 중이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방패 삼고 있다.

산티아고 회장은 2012년 채택된 ‘아세안 인권 선언’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아세안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서명한 인권선언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세안은 (국제사회에) 매우 비민주적으로 보여질 것이고, 사람들은 아세안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 선거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법적인 마약전쟁, 미얀마에서 발생한 7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 문제, 4년간 이어져 온 태국의 군부 정권 등이 내정 불간섭 윈칙을 방패삼는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했다.

산티아고 회장은 이 지역들의 권위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두고는 “(이 지역) 독재자들은 서로 공모하고 그들이 소유한 부를 통재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도록 조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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