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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소상공인 안전장치 마련”…최승재 “현장·정책 굉장한 괴리”

홍영표 “소상공인 안전장치 마련”…최승재 “현장·정책 굉장한 괴리”

기사승인 2018. 07.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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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경미 원내대변인, 이훈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무겁게 입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천정부지 치솟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장사를 잘 되게 하겠다는 것”이러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는 다른 부분의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찾자”며 “임대료와 인건비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떻게든 정부와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절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또 정책부분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정책 우선순위에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내려놓고 더 친밀한 관계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대타협에 동의할 것이고 방법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간담회 도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소상공인들의 임금인상분 부담을 줄이는 비용 총량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몫 위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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