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청문회…여야 한목소리 호평, 현안 질의 잇따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자질검증과 정책에 중점을 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김선수·노정희 후보자를 맹공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가 해온 기능과 역할을 비춰보면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통합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체복무제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통진당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의 논리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검토 논리가 유사하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랐다”며 “제가 올해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보수든 진보든 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재판에 투영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법과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직하고 성실한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자료만 보니까 청렴하고 소신있는 분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 같아 잘된 추천”이라며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 능력도 훌륭해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확정된 세금 처리가 끝나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지 알아보고 납부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