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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에 ‘직원’이어 ‘국·내외 투자자’ 반발 우려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에 ‘직원’이어 ‘국·내외 투자자’ 반발 우려

기사승인 2018. 07.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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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외국인 투자자 비율 11% 넘어
ISD 제기 우려도...
거리에 나선 진에어 직원들<YONHAP NO-4440>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사업자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현재 진에어의 주가는 2만 3400원으로 올해 4월 최고 주가인 3만 4300원, 시가총액 1조원에 비교하면 약 30%의 주가가 빠진 상태다.

이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진에어의 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수천 억대의 소송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 및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의 적법한 심사 거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꼴”이라며 “유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진에어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11%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 액수는 최소 1000억원 이상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집회를 주최한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이 스스로 모순을 품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을 진에어 직원들에게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면허취소가 2000여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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